의안번호: 220580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1-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avo.etoday.co.kr2026-08-28중립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28일 경영계와 노동 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 위원회 (이하 정년특위)의 정년연장 논의는... 현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dnews.co.kr2026-08-13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조 시장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의 백혜련·이언주·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명 이상의...
![[단독] 與 정년연장 속도전…재 고용 ‘완충 효과’ 사라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4%252Fnews-p.v1.20260626.5a750500821844b7a9b64ce0712fd524_T1.jpg&w=3840&q=75)
biz.heraldcorp.com2026-07-24비판
[단독] 與 정년연장 속도전…재 고용 ‘완충 효과’ 사라진다
범위 ‘ 고령자 차별 ’ 예외 명시 전망 [헤럴드경제=권제인·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 위원회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추진 우려 이런 가운데 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66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소희의원 등 24인2024-11-21
2205852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