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현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률적 정년연장 ‘노동 이중구조’ 위험…보완 입법은 미미
현재 국회에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16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8건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속 고용 과...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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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령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기준 주요 취업정보 플랫폼에 게시된 구인광고 1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