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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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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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TS 공연 앞둔 부산, 관광불편신고 ‘폭증’… 84%가 외국인, 숙박 민원...
행위는 공연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교통·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공연 기간... 있으며, 공연장 과 가까운 역에는 안전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부 종교 시설과 대학, 공공 기관 등이...
콘텐츠 수출, 외래 관광객, 여가만족 최대라지만...암표·위원회·지방 ...
저작권법,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우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오는 8월 시행되는 공연장 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암표 단속은 여전히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시행...
![[이슈 포커스] 999만원까지 거래되는 암표 거래 시장...티켓베이, 불법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88026_289662_4939.jpg&w=3840&q=75)
[이슈 포커스] 999만원까지 거래되는 암표 거래 시장...티켓베이, 불법거...
최근 공연장 과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예매자와 실제 입장자의 신분을 대조하는... 현행 공연법 에서는 자동매크로 이용 부정예매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가기관 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