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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8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2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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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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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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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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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212170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ᆞ학과의 통ᆞ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 등 10인2023-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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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2215108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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