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ㅇㅇㅇ이면 4시간 재택하고 100만원 벌어요”…사기 아닌 진짜, 입금...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에서 위조상품 광고·판매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에서는 모방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품급, 미러급, 하이퀄...
'짝퉁 시장 2조 시대' 끝없이 나오는 가품 논란 해결 방안은?
적발된 짝퉁 모두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해 온라인상 에서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고, A사...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 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7월...
이철규 의원 ' 상표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조상품 차단 책임...
통해, 온라인상 위조상품 차단 책임을 강화해 위조상품 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상표법 ... 비율도 급증하 며 국내·외 위조상품 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품은 시장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ᆞ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음 - 특허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ᆞ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ᆞ유통 차단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