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9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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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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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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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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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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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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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8-21
22149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