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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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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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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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994_108711_112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3일
가천대 길병원은 AI 기반 의료서비스 개발 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도입, 스마트병원 구축 등 의료 혁신을... 중견 연구 자지원사업 및 보건 복지부 산하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KHIDI)의 보건 의료기술 및 글로벌 의사과학자...
4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중소·중견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투자, 인수·합병, 연구 · 개발 목적 의...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부산광역본부 등 관계자와 해외 선주 등 140여 명이 참석함. 삼성중공업은 이번...
코로나19·진단·치료제·백신 개발 관련주, '훨훨' 차백신 연구 소·국전약...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5일 베트남 국립열대질환병원(NHTD)과 베트남 보건 당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젠텍은 2011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의 연구개발 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 2019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ᆞ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 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특정 장소에서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와 유해ᆞ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