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95공포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bang.dema.mil.kr2026-02-24중립
예비군 훈련 참가로 불이익 받으면 국방부가 신고 접수·조사 가능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급 일반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과 같이 6개월→1년, 6급 이하... 연장하는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kookbang.dema.mil.kr2026-01-04긍정
군무원 도 연 60일 병가·장기근속 휴가
국방부는 이러한 군무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부터... 최저연수에 시보 임용 기간 포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재연 국방부 군무원 정책과장은 “공직사회 혁신과...
news1.kr2024-09-01긍정
군무원 ' 시보 기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정확한 자질검증 목적"
앞으로 신규 임용 군무원의 시보 (試補) 기간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21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2208495공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국방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