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종오 생활물류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택배노동자 권리 보장
여섯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이 감독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문진석 의원 "쿠팡 규제법, 선진 환경 초석"
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토 부 장관 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시행,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 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이행 땐 인증 취소 등 제재를...
문진석,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 대표발의
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미이행시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영업장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 부 장관 이 감독권 을 행사하토록 규정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안전점검 실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