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함 -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지역에서 학습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