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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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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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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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영유아 예산도 미래투자”… 보육 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
▲ 보육 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촉구. 이날 행사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직장·가정·민간 어린이집 등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6개 분과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등 약 400명이...
" 영유아 부터 품어라"…교육· 보육 계 400여 명 국회 앞 총집결
행사에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직장·가정·민간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영유아보육 학회와...
보육 현장 400명 국회 앞으로…"미래대응기금, 영유아 부터 시작하라"
행사에는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직장·가정·민간 등 6개 분과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의 폭도 넓었다. 한국 영유아보육 학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ᆞ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