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을 마쳤음에도 추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범죄로 인한 추후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임 - 따라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여 위헌소지 논란을 없애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 -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