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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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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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 집회 ’에 관한 부분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싸운 의료인들, 지금도 법정서 싸운다
2023년, 결국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과... 이어 올해 2월 헌법재판소 가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될...
기자회견 하고 범죄자가 된 사람들
열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 혐의로 이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진민... 헌법재판소 는 2021년부터 누적되던 미신고 집회 처벌 헌법 소원 사건들을 묶어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하며, 예외적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