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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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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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한편, 헌법재판소 는 지난 2월26일 옥외 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소규모·우발적 집회 는 신고 말자' 집시법 바뀌나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물린다. 당시 헌재는 옥외 집회 사전 신고...
참여연대·용혜인 의원, 평화적 집회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집시법은 헌법 이 보장하는 집회 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집회 와 시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하며, 예외적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