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80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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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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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6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출판업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5%에서 15%까지 세액 감면하고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콘텐츠에 대해 10%에서 15%의 추가 세액 감면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0-11
220375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2인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