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소집,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소집,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