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소집,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소집,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