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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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경비업법」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5인2024-09-02

222047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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