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7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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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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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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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503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07-27
2014455임기만료폐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지난해 말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음 -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임 -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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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5인2024-08-29
2203462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