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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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분은 국가직 소방 관인데…월급은 6년째 자치단체 몫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재정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중앙정부가 소방 공무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소방안전 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행정 안전 부 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의 채무 비율을 초과하거나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 '로 지정한다. 보통 교부세 교부 시 불이익을 받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자치 ...
교육재정 교부 금 개정안 13개...국회도 동상이몽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이 밖에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조정 과정에서도 지방 교육재정 교부 금이 감소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교부하며, 재원은 전액 소방분야에 사용하여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교부하며, 재원은 전액 소방분야에 사용하여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