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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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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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국기법 시행령 제12조 '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6470_89609_222_v150.jpg&w=3840&q=75)
[판세] 구 국기법 시행령 제12조 '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
청구 의 취지,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다. 추가 판단 1) 피고는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2항 제3호의 ' 징수 '와 같은...
![[판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52219_82983_4149_v150.jpg&w=3840&q=75)
[판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
그 청구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통지이므로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성호, 원천징수대상자 경정청구 가능 기산일 연장 추진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가능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 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과세표준신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분야임 - 엄격한 규정의 집행이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형평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음 -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