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77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aneconomy.co.kr2026-08-18중립

김민석 대표 발의 법안 뜯어보니···시선 '여기'에 쏠렸네

2025년 3월 발의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개정안은 아동 학대범죄 주체를 기존 보호자에서... 노인·동물·아동·야생생물· 장애인 등 5개 대상에 대한 학대 촬영물 유통을 금지했다. 플랫폼 사업자 삭제...

newscj.com2026-08-12중립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법안 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과 주차장 등 일상 공간에서 운행할...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쿠팡CLS...

ablenews.co.kr2026-07-23중립

장애인학대 ·성 범죄 알고도 '쉿' 신고의무자 과태료 상향, 국회 본회의...

3%에 불과하고,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아동 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유사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7-01

221412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