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6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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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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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9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212382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8-14
2119298대안반영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김철민의원 등 18인2023-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9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221126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외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 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 교부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