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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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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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기계·농지·어선,농 어업 대행용역, 석유류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 어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이만희 의원,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 어업 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이만희 의원, 농 어업 세제지원 12개 법안 발의… “2030년까지 특례 연장...
농 어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연장 방안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영어민 어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