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6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26명
발의일: 2024-11-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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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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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53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령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5
2205807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조경태의원 등 16인2024-11-22
2120891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기준 주요 취업정보 플랫폼에 게시된 구인광고 1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주환의원 등 15인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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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07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조경태의원 등 16인2024-11-22
2205766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소희의원 등 24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