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763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 수당…내년 6월 시행 목표
biz.heraldcorp.com2026-08-25긍정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 수당…내년 6월 시행 목표

앞서 자영업자 육아 수당과 관련 월 50만~70만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정액 급여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존 육아휴직급여 를 고용보험 밖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육아휴직 못 쓰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 육아 수당’…내년 6월 시행
biz.heraldcorp.com2026-08-25긍정

육아휴직 못 쓰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 육아 수당’…내년 6월 시행

앞서 자영업자 육아 수당과 관련 월 50만~70만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정액 급여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존 육아휴직급여 를 고용보험 밖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경사노위,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사회안전망·출산복지 확대 논...
eroun.net2026-08-10긍정

경사노위,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사회안전망·출산복지 확대 논...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150만원이 사실상 유일한 전국 단위 제도다.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이나 육아휴직급여 에 견주면, '쉬면 곧 소득 단절'인 소상공인에게는 출산 자체가 폐업 위험이 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8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2205227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1인2024-11-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