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준도 없이 안 된다?”…비영리법인 설립 거부, 법원서 제동
설립허가제의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뉴시스 ◇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갈등... 별도의 행정소송 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32조 자체의 위헌 ...
병역기피자 ‘무조건 해직’ 헌법 불합치…헌재 “소명 기회 無 ·직업자...
행정소송 으로 다툴 수도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절차적 장치를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애는 단순 위헌 대신 헌법 불합치를...
'부계 산재'도 인정되나‥법원서 처음으로 "평등권 침해 의심"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0부는 이른바 '부계 산재' 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지난 6월 요청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지난 21일 인용 결정 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작용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 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 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함 -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가처분제도를 마련함 - 소(訴)의 변경 및 이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 -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소송 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함 - 가처분 제도를 도입함 -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위법한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까지 제거할 의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어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함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는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