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5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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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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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5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함 - 시ᆞ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김승수의원 등 13인2024-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0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8-16
221449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