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2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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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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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22017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7-15
22008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3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3인2024-06-13
22008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