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64944_932253_52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의 건전한 성장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본... 2014년 제정된 이후, 연예기획업 등록제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청소년 및 예술 인 인권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며...
'아동 성 상품화' 논란…'언더피프틴' 데뷔조 2명, 소속사 상대 법적대...
그는 이러한 조치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 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밤샘 촬영, '돈 버니 괜찮다'는 시선을 바꾸는 변호사
만드는 법 '에서 공익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습권 보호 등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및 의학적 검사 등 지원,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규정 마련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