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5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5-06
22173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221620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와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52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책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겸의원 등 16인2024-06-12
220980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이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