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4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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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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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3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3-25
22092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