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외국인 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고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ᆞ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