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47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47상임위 심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20
2204144법사위 심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ᆞ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