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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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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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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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2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 율이 상향된다. 성과급 요건 중 영업이익 발생...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올해 달라진 점은?
■소득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 율 인상 및 추가 공제 가능, 경영성과급 50% 감면 신설 등...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항목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 특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내일채움공제 가 있다.
![['2018년 세법개정' 핵심 정리]②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5331047081533104708_yubyoup.jpg&w=3840&q=75)
['2018년 세법개정' 핵심 정리]②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알...
지급한 경영성과급 의 10%를 세액 공제 하는 구조다. 다만 임원이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2000만원까지 비 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 기한은 202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양한 세액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