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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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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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신문-도선관위 6·3 지방 선거 Q&A] (2)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3%252F2026032418470420218.jpg&w=3840&q=75)
[경남신문-도선관위 6·3 지방 선거 Q&A] (2)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
공직선거법 개정(사직 기한 변경) : 현직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가 2026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선거 와 관련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공직선거법 '현직 유지 출마' 특혜 논란…형평성 도마 위
하지만 현역국회 의원이 직을 갖고 대통령 직에 입후보 하는 경우와 국회 의원 과 지방 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갖고 단체장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현직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직선거법 의...
지방 의원 사퇴 않고도 지방 선거 입후보 가능해진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의 지방 선거 입후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12일 국회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 폐지, 서구 일부 제외 후 검단구 설치에 따른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종전 자치구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신설구 선거 입후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