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4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58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선진화하고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요지임.
이성윤의원 등 22인2026-03-18
2206013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표를 개발ᆞ보급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조사ᆞ공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