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을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고 분별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아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계약과 직접 관계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폐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