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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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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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560_122200_2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및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윤석열 정부... 발의)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서영교, 노동조합 고유업무 용 취득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24년까지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이 그 고유업무 를 위해 취득‧ 사용 하...
롯데계열사 캐논코리아, 하청업체 인력 불법운영…"근로감독 해야"
검사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캐논코리아는 안산시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히,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사내하청업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