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3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09
2217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221137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미공표 여론조사도 심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12-23
2205594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