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73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6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8-01
2200984상임위 심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20인2024-06-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