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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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사회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 부활 … 국정원 법 개정 반대"
com 국정원 감시네트워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이달 19일에는 국정원 이 2024년 9월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해 12월...
경제안보 앞세운 국정원 법 개정… 시민단체 "정보수집 권한 무제한 확대...
사진=이태구 기자 국가정보원 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정원 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이 12.3 비상계엄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고 계엄...
[사설] 국정원 ,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관인가
국가정보원 의 헌정 파괴와 불법 행태가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연속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 은 123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엄 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하며 전 부서 차원에서 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