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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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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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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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문수, 불체포특권 폐지·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이재명 겨냥'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이유로 검찰과 법원 에 맹공을 퍼붓는 것을 의식한 공약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도 부활시 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 2024년 1월부로 경찰로...
그라운드 C '노무현과 반국가세력' 안보특강 공개, '전 국민 안보의식 ...
좌파 매체에서도 당시에 뭐라 했냐면 노무현이 죽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활 한다고 코너로... 김대중 시절부터 국정원 이 적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대공 수사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사유화된 조직으로...
![[사설] '尹 대통령 퇴진운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첩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5y%252F02m%252F26d%252F20250225010013519_1740476638_1.jpg&w=3840&q=75)
[사설] '尹 대통령 퇴진운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첩단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야 할 것이다.수원지방 법원 형사14부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간첩... 국정원 은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의혹이 있는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