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728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news.ebs.co.kr2026-08-24긍정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축소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돌봄·안전 등 새 교육 수요도 확대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사용 보장... 또 이 안에서 초중등 교육 의 재원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두겠다 이렇게...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ekn.kr2026-08-07중립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교육 감 의견서도 무용지물…교권보호 대책 개선은?
news.ebs.co.kr2026-04-13긍정

교육 감 의견서도 무용지물…교권보호 대책 개선은?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교사의 법적 직무는 학생 교육 , 즉 수업과 생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사에게 생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6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폭력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교장이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 안전을 추가하는 개정안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5-04-11
2208818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설립ᆞ경영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3-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