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26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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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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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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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2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221710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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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07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19
2205770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