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25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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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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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66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4-21
220587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26
220019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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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0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ᆞ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05
220274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실태 정기 점검,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강화,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