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724공포개정안

선박재활용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 법안 등 55건 의결
breaknews.com2026-03-12중립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 법안 등 55건 의결

‘ 선박재활용법안 ’은 국제해사기구 ( IMO )의 선박재활용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해...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3건)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우리나라 선박재활용 협약·어선안전협정 동시 가입
ksg.co.kr2025-12-29비판

우리나라 선박재활용 협약·어선안전협정 동시 가입

IMO 에 홍콩협약·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 ( IMO ) 선박 재활용 ... (MEPC)에서 선박 해체와 재활용 과정의 환경과 안전 문제가 제기된 뒤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 홍콩에서 채택 ...

한국, 선박재활용 협약·케이프타운협정 가입 완료
viva100.com2025-12-25중립

한국, 선박재활용 협약·케이프타운협정 가입 완료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 IMO )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에 한국은 선박재활용 협약의 29번째... 관리하고 선박 을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홍콩에서 채택 돼 올해 6월 26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13공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ᆞ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1-24
2217365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 유실 등으로 인한 해양 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상 공사 및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내 항해당직 및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3-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