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국정감사, 도로 교통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집중 질타
한국교통 안전 공단, 한국 도로 공사 서비스가 감사 대상으로 등장해 도로 교통 안전 , 기후위기 대응, 고속도로 ...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법 과 도로 교통법을 개정해 안전순찰원 에게 최소한의 사고 방지 권한을 부여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주등이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등을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등이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등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등을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등이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 확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