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22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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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4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123178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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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4인2025-03-21
2209321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5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