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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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수어교원협회 창립총회 개최‥"한국수어의 위상·인식 높일 것"
조성과 장애인 권익 · 복지 증진 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교육 연구·조사 및 교육지원 사업 ▲한국수어교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수어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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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장애인 종합 복지 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평생교육, 직업지원, 문화·여가, 권익 옹호, 후원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
![[ 장애인 뉴스]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이블뉴스,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16_119323_5214.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이블뉴스,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
' 장애인 뉴스'는 장애인 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제도 변화를 전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 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며,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