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진군,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 소 지도단속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건설직종 : 구직자 1%, 구인자 10%)외의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0조 1항 제1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울진군,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 소 지도단속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건설직종 : 구직자 1%, 구인자 10%) 외의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0조 1항 제1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울진군, 상반기 직업소개 소 지도단속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건설직종 : 구직자 1%, 구인자 10%)외의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0조 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이양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