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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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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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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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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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국민체육 센터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 대한 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창녕군씨름협회가 주관했으며, 창녕군과 창녕군의회, 창녕군 체육회 가...
학대 범죄 체육 지도자 퇴출 본격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시·군·구 체육회 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 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
학대 전력 체육 지도자 퇴출…"운동도 안전해야 한다"
임원 검증 절차도 확대된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12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을 시행하며 아동· 장애인 ... 대한체육회 와 대한장애인체육회 ,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등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임을 방지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논란을 계기로, 문체부가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며,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